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
29일 당정협의 후 민주당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등에는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으로만 조달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