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누가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소상공인엔 최대 9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가구 대상이지만 인별로 지급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올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4인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1703만원 이하인 가구원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는 직장가입자 월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월 41만6108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10조~12조원의 돈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80%인 약 4000만 명에게 각각 25만~30만원을 지급하려면 산술적으로 10조원에서 12조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9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은 ‘소급적용’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소급 지원’으로 정리됐다. 법에 소급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론 과거 피해를 가려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최대 900만원이다.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추경 예산 1조원 안팎이 쓰일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3종 예산으론 15조~16조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 돈 뿌리는 것은 문제”
다만 이 같은 추경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사업별 구체적 금액이 적시된 추경 예산안을 다음달 1일께 발표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추경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장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 “다 열려 있다”고 했다.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와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80%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의 장점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고은이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