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i>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가족을 이루는 게 당연했고, 그게 너무 행복해보였다. 이제는 그냥 꿈 같은 얘기다. 결혼? 아이? 이제 나혼자 살아남기도 벅차다.</i>문재인 정부가 연간 혼인율과 출산율이 임기 내내 하락한 최초의 정부가 돼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규제 등 정책 역효과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을 확대시킨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마저 겹치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4년 간 전일제 노동자는 감소한 반면 시간제 노동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전일제 일자리를 대거 만들지 못할 경우 임기 중 전일제 일자리는 줄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난 최초의 정부라는 오명도 쓰게 될 전망이다.
전국 집값은 25개월째 상승하며 최고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매달 경신 중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불안을 더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자리·거주 불안이 지속되면서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혼인율 모두 4년 연속 하락은 文이 최초
문재인 정부 들어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이 각각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두 지표 모두 감소하기만 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발견된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84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인구기금(UNPFA) 조사 대상 198개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또 지난해 조혼인율은 4.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예전부터 감소 추이를 보여오긴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두 지표가 동시에 하락곡선만을 그린 것은 '공교로운 우연'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고용 정책의 역효과로 심화된 청년 일자리 시장 악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거 비용 증가에 이어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마저 가세하면서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제 일자리만 늘린 최초의 정부 될 수도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 증감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6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35%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제기준으로 주 36시간 이상 일하면 전일제, 그 미만이면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한다.
올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전일제 근로자가 감소한 첫번째 정부가 된다.
전일제 근로자는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당시 2150만~2190만명 사이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에는 2120만~2130만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이 수치가 2011만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017년까지 400만명 선에서 움직이다 2018년부터 521만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596만명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동 정책 등으로 정규직 과잉보호가 강화돼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다보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정책 역효과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가파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어떤 유형이든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결혼과 아이를 낳기 위해 갖춰야할 주거 안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도로 불안해졌다. 집값은 최고치를 매월 상승 중이며, 최근에는 전세 매물까지 매말라가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평균 매매값이 2019년 6월부터 25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6월 전국 평균 부동산값은 4억4672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43.5% 증가했다. 서울 평균 부동산 값은 8억4708만원으로 27개월째 올랐다. 이중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1억4283만원으로 26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 역시 역대 정부에서 전례가 없는 상승 기록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여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동산 참사의 끝은 혼인·출산 기피
주거가 불안정해질 경우, 결혼과 출산 지표가 악화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2011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또한 자가 보다는 전세, 전세 보다는 월세에 살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출산율에 더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9.5%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유진성 연구위원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르고, 다른 거주유형 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면 출산율 하락 가속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과 고용률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늘어난 주거 부담이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육아 등 현금성 지급에 집중돼있다"며 "육아와 관련된 복지를 늘릴 게 아니라 여러 삶의 요건들이 개선돼야 해결되는 게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