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상위 1%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온 수많은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위배란 거냐"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전날 전 정 총리는 이 지사를 겨냥해 먼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한 게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을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맞받았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이날 다시 글을 올리고 "평상시 복지와 재난 시 지원 쯤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령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도 명시돼 있다"며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말자"고 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