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소비장려금을 신설한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장려금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가계 현금 직접 지원과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장려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합한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2분기 대비 늘어난 3분기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전 국민 상생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했다. 캐시백 금액은 애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1인당 최대 30만원이 유력하다. 현금을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한 대신 카드 캐시백을 통해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70%안을 기준점으로 80%, 90%, 전 국민 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경우 하위 10% 등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10만원가량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주면서 하위 10%를 선별해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편지급 막히자 신용카드 캐시백에 '전국민' 붙인 민주당
與, 정부의 신용카드 환급 방안에 고소득층도 포함돼 수용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당내 요구에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건 재정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與, 정부의 신용카드 환급 방안에 고소득층도 포함돼 수용한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줬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것이냐”며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 밀려 보편 지급을 수용하면서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그때도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선별 지급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렸다”며 “자산·소득이 많은 최상위층에 줄 돈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얹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방안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민주당의 ‘보편지급’ 고집을 꺾게 만든 요인이다. 민주당은 이날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에 대해 ‘전국민 상생 소비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과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끌’ ‘빚투’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보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