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권력분산으로 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의장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을 고려해 올해 내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을 꺼내들었다. 그는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갈수 없다”며 “주요 대선주자들은 물론 각 정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론은 올들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꺼내들며 부상했다. 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 제헌절 기념사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협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여당도 180석을 이유로 야당에게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명의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40명 이상의 후보를 거친다”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면서도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음 정권부터 이를 적용하면 여야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정치 참여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소속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