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세종시 특별공급 사태는 전국적인 부동산 부정 투기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문제를 처음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군 이래 최대 지역 개발 사업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과 국민의 많은 감시와 관심을 받은 세종시에서도 터무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더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LH 사태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개발 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시·군 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공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다. 권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며 “정치 권력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분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결과 부당이득이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부당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았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모든 문제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정책 실패가 일부 인사의 도덕적 해이와 만나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했다. 그는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역시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 기조에 의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밖 대선주자와의 소통을 담당할 대외협력위원장에 권 의원을 내정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1년 선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