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하는 거래 전면 금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재임 중인 연방 통신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통신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종 판정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제시카 로젠워슬 통신위원장 대행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화웨이 등의 장비를)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우리의 통신에 대한 외국 행위자의 접근을 허용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5세대(5G) 통신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연방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래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신위 내에선 “구멍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승인된 거래도 ‘구멍’으로 꼽힌다. 통신위 측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내려진 통신위 승인만 3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이번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핵심 타깃은 화웨이
이번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통신위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장비 업체 하이크비전과 다화, 무전기 제조회사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중 핵심 타깃은 화웨이다.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최강자다.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위권인 핀란드 노키아(16%)와 스웨덴 에릭슨(16%)보다 월등히 높은 점유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제재로 화웨이의 중국 밖 시장 점유율은 하락 추세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장비가 세계시장에 깔리면 보안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화웨이는 미국 조치에 강력 반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데 이어 전날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불편한 관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시 주석을 ‘오랜 친구’로 표현하자 정색하고 “우린 서로 잘 알지만 오랜 친구는 아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는)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유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