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안, 18일 與의총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이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다뤄진다. 주된 쟁점은 종부세 완화 여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은 약 11억원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89만 표 차, 부산시장 선거는 43만 표 차 등 총 132만 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며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며 “실수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주축인 ‘민주주의4.0’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주 반대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내에서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