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건수가 5년만에 64% 이상 늘어나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치임에도 정부의 사후관리 부재나 전담인력 부족은 여전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사건이 일어난후의 경찰조사 결과나 판결 결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이후 제대로된 사후 관리 시스템 역시 없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813건이었던 노인학대 판정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후에도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이었고, 2020년에는 62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사이에 64%가 증가한 수치다. 경제 불안, 심화되는 노인 빈곤문제, 부족한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족에게 학대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대 중 아들에 의한 것이 34.2%였고, 배우자에 의한 경우도 31.7%였다. 딸에게 학대 받는 경우도 8.8%였다. 이외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에게도 학대를 받았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아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노인을 욕설하며 폭행했다. 서울에서는 한 노인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이 욕설을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기관에 의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도 전체 사건중 13.0%나 됐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소매 등에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 등을 묶어 신체구속를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등이 심해지면서 노인 학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학대 건수는 이미 5년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후에는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후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취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자료가 없으니 당연히 사후 관리 시스템도 미흡했다. 전담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628명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인학대가 계속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범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