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이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공휴일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설날·추석·어린이날 이외 휴일에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르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올해 주 5일제 근로자가 쉬는 휴일 수는 총 113일이다. 공휴일 중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2019년 117일, 2020년 115일에 비해 적다. 이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컸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해당 법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안위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 3만6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안위에서 입법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해 72.5%가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은 25.1%에 그쳤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재계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는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와 대기업 직원은 대체공휴일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현실적으로 휴식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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