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100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크게 불어난 부채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갉아먹어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민간부채(자금순환표 기준)는 41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6년 말(3163조3000억원)과 비교해 972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는 2016년 말 152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98조3000억원으로 478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이 기간 87.3%에서 103.8%로 높아졌다. 기업부채는 1642조9000억원에서 2137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94.4%에서 111.1%로 상승했다.
민간 전체의 부채비율은 181.8%에서 214.9%로 33.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인구(중위 추계·5182만2000명)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 한 사람이 3859만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6년(2968만원)과 비교하면 1인당 빚은 891만원가량 늘었다.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치솟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불어난 부동산 구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차입금을 조달하면서 국민의 빚 부담이 커졌다. 한은이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린 것도 민간부채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업부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사업 환경이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해 빚을 대거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빚투' '영끌' 부추겨…가계부채 증가 속도 OECD 국가 중 1위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의 빚이 불어난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해 33.1%포인트 올랐다. 부채비율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31개국(통계 제공국 기준) 가운데 스웨덴(40.4%포인트) 프랑스(34.6%포인트)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부채 증가속도는 8위였다.
가계부채가 불어난 것은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따른 결과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4년 동안(2017년 5월~2021년 5월)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86.5%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뛰자 가계는 차입금으로 부동산 구매자금을 충당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0.4배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PIR이 10배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 부채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9%, 16.4% 올랐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자영업자는 빚으로 버티는 신세로 전락했다.
불어난 민간부채는 한국 경제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적정 수준의 차입금 조달은 소비를 북돋우는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이자 비용·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씀씀이를 옥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에 80%를 훌쩍 웃도는 103.8%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부채에 이어 민간부채까지 폭증했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부른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