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사실은 소득을 늘리면 성장한다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이 빚만 늘린 ‘경제 참사’로 귀결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 빚을 합친 민간부채는 지난해 말 4135조9000억원으로, 전 정부 때인 2016년 말보다 10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비율 상승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고, 이 중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126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진 빚은 500조원을 넘는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내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4000조원이 넘는 민간부채는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성 등에 큰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 금융지원책 등으로 근근이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더 줄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무더기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급증하는 빚 자체도 문제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통계수치 속에 담긴 국민의 ‘고통’이다. 일자리 고통,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사업 고통, 서민·중산층의 주거 고통, 주택소유자의 세금 고통 등이 ‘빚내야 살 수 있는 삶’과 뗄 수 없는 배경이다. 이런 고통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약자를 돕겠다며 내놓은 어설픈 정책들이 빚어낸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바람에 이를 감당 못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2019년에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85만2572명으로 전년보다 2만여 명 증가한 점에서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는 정책 실패다.
오죽했으면 광주에서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가 “서민 삶을 하나도 모르는 패션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주면 장사 접어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고 공개적으로 작심비판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조차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다. 젊은이들의 ‘영끌, 빚투’에도 월급을 모아봤자 집값 폭등에 ‘벼락거지’가 될 뿐이라는 실망과 좌절감이 투영돼 있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을 내느라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기본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하며 돈풀기에만 골몰해 있다. 국민에게 제공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란 단순한 진리를 진짜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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