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겨냥해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내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은 토대부터 너무 부실해 감히 완결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수요 측면을 자극하는 경제정책으로 소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잠재성장률 2%인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4%인데 수요증진을 해야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과열을 걱정하며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국은행을 질타하라”고 했다.
이어 “세금을 신설해 다시 나눠주는 게 수요부양이라는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긴축, 긴축은 수요부양의 반대’라는 것을 모르시느냐”며 “이런 말 하는 이는 멀리 하시길 충고 드린다”고도 했다.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갖고 국민소득 3000조원, 국가예산 1000조원에 이르면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예산이 300조원에 그친다”는 이 지사의 설명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소득 3000조원에 기본소득 300조원이면 10%인데 이게 지사님한테는 푼돈입니까”라며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세금 부담을 할 청년들 어깨의 GDP의 10%나 되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힐난했다.
“기본소득은 담세자도 수혜자여서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선 “빈곤대응은 언제 어디서나 담세자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담세자 수혜자가 일치돼야 조세저항이 없다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쭈그려트려 본인 입신에 써먹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다른 여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이 이 자시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것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지향이 같은 당내 분들도 세부적 이견 정도가 아니라 기본 뼈대부터 반대이신 것 같다”며 “고집부리실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차분히 점검해보시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