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전날 오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하고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서는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상당히 세더구먼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며 즉각적인 대응은 피했다. 검찰 직제개편 문제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죠"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