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 유연화를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쓰자며 금강산관광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마치 대북 ‘환심 사기’ 경쟁에 나선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시기나 명분상 적절치 못하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우리 정부가 2016년 2월 폐쇄 조치를 내렸다. 유엔 제재와 보조를 맞춘 것이기도 하다. 재가동하려면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비핵화와 거꾸로 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만행까지 저질러 남북한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지 않았나.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다.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은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그런데도 관광 재개와 골프대회 유치까지 추진하면서 제재 틈새 찾기에 몰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뜯어 가라는 판에 우리만 매달리는 꼴이 민망스럽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8월 예정된 한·미 훈련에 대해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바라지 않는다”고 연기·축소를 주장하며 북한에 맞장구치고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두 달 뒤면 군 장병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내 납득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국제사회 기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환상도 없다”고 했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달았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숱하게 밝혀왔다.
북한 특유의 전략은 ‘도발→협상→보상’이다. 북한은 협상 중에도, 용도 폐기된 영변 냉각탑 ‘폭파쇼’까지 하면서도 뒤로는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섣부른 기대를 갖고 ‘보상’부터 제시하면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주고 반대급부 요구 수준만 높일 것이다. 혹여라도 임기 말 ‘깜짝쇼’식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선 곤란하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의 대북 성과 조바심은 북한에만 이로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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