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승진시키는 ‘방탄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조직개편안까지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별다른 반발 없이 고위 간부 인사를 수용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 포인트’로 꼽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통상 고위 간부 인사 후 1~2주 이내에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된 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인사 전에 확정해야 하는 만큼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개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고,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에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적극 개진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까지 엄격한 요건을 부여해 일괄 통제하면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김 총장이 6대 범죄 수사 중 민생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공감이 됐다”며 조직개편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 등용·정부 겨냥 수사 검사 숙청’이라는 기류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총장은 인사·조직개편과 별도로 해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다. 8일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첫 회동 일정이 잡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 후 기소권을 이첩해 달라”고 했고, 검찰이 반발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란이 커졌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