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어쩌나…G7 재무장관, '세금구멍 차단·법인세율 하한' 합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율 15% 안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 혹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란 기준에 따르면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G7 재무장관들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같은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둬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국들은 오랜 기간 IT기업 과세 논의를 추진했으나 미국과 유럽 간의 견해차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역시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합의가 실현되기까지는 문제가 산적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낮은 법인세율을 책정해 기업을 유치, 세수를 얻는 국가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 기준 21.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12.5%의 법인세율로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한 아일랜드가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울러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역시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현재 본토 법인세율이 공식적으로 25%다. 다만 홍콩의 경우 법인세율이 통상 16.5%로 아시아의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최저 법인세율이 설정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IT기업은 원론적인 견해만 밝힌 상태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 역시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