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여당의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에 제동을 걸자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이 이달 말 내놓을 도심 유휴지 추가 공급 대책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중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유휴부지를 파악하고 있다.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잃은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을 시외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으로 내고 10년 거주한 뒤 최초 공급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분양임대모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며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천시 사태를 고려하면 누구나집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정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1차 검토 대상인 만큼 이들 시설이 이전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당이 보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유휴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면 프로젝트 자체의 추진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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