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경기도 제공“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 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기연구원이 주관해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의 지면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와 전국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금융기본권의 보장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 대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 제하의 발제에서 “기본금융은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본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안민석(민.오산)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백혜련 의원 등도 축사에 참여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도청 직원과 접촉 후, 지난 1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능동감시 조치로 전환돼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