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을 통해 저축을 형성하더라도 노후대비나 생활안정을 위한 재산마련 효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가계자산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필수적인 자산관리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금자산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서는 안정성은 물론이고 수익성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투자자 및 가계에 '투자위험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고객자산을 늘려줌으로써 금융투자회사도 수익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올해 3월말 기준 가입잔고는 7조8000억원, 계좌수는 191만8000개에 달한다. 제도도입 초기(2016년)에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때문에 올해 중 만기(5년)가 대거 도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계좌 가운데 2021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최소 14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ISA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주식편입 허용 등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ISA가 퇴직연금·개인연금과 가지는 자산관리로서의 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ISA의 유형을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형 ISA는 현재와 같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위험자산 선호하는 투자자 수요 맞추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폭넓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적금은 배제하는 투자형 ISA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형 ISA가 도입되면 국민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연구위원은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투자형 ISA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