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협상 시한으로 사실상 1주일을 제시했다. 1주일 뒤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상은 유익했지만, 그 과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6월 7일까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인프라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에 1주일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공화당의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인프라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단순 과반(51표 이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별절차인 ‘예산조정권’을 발동하고 당내 ‘반란표’를 막는 동시에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야 한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8년간 총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감안해 규모를 1조7000억달러로 축소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27일 ‘공화당표’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9280억달러를 제안해 여전히 간극이 크다. 공화당은 도로, 교량, 초고속통신망 등 전통적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첨단 미래 산업 기반까지 감안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짰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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