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금융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기리며 사실상 '대권 몸풀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며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며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양극화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한다"며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