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가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파면제)를 실행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라고 밝힌 A 씨는 18일 공개된 청원 글을 통해 "모든 권력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거대 정당 국회의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작년에만 정당들이 1800억을 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1인 연봉은 1억 5280만 원이 넘고 평균 후원금은 1억 5500만 원이나 된다"며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4급 보좌관의 연봉은 86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탄핵, 소환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만 소환, 탄핵이 불가하다. 이들만의 특권이다"라고 꼬집었다.
A 씨는 "국민들은 거대 정당 국회의원의 입법 독점과 법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20일 오후 현재 국민 11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