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인근에 공공주택 4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4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천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이소영 대변인 등 국회의원 3명은 과천청사 인근 공공주택 건설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성립되고, 투표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과천시장에게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성립됐음을 통지하고 다음달 7일까지 500자 이내의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 서명인 수가 8308명으로, 청구 요건인 만 19세 이하 청구권자 총수의 15%(7877명)를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소명서 제출 후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그동안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 날로부터 20~30일 뒤로 선관위가 결정한다. 6월 말~7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는다. 투표율 미달의 경우 개표 없이 부결 처리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김 시장이 지난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 과천 시내 중심부인 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유휴지에 아파트 4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천시는 당초 이 부지에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김 시장이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김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