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근로감독권 지방 공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공유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중앙과 지방이 근로감독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TF의 공식 의제로 정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 기관 소속의 근로감독관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제안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지사가 주장해온 사안이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가 주장한 사안을 민주당 대표가 공식 수용해 입법 의제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전국적인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의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지방정부도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청한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근로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감독의 효율성 저하와 지자체별 예산 중복 투입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으로 일관성이 떨어져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역시 근로감독의 통일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당 TF 회의에서 “지자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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