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대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혼란이 커지기 전에 원칙을 서둘러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내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비롯해 추첨제 확대, 종부세, 양도세 경감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논쟁이 장기화할수록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교통정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분적인 완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장기 거주자나 노령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세율 적용을 고민하겠다”며 “당장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과세 이연제도’ 적용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5월 말까지 매도 기회를 줬다”며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에겐 원칙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