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등의 국제 반도체 시장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반도체 정책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시점 수권 정당의 역량이 "반도체와 백신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찾고, 당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특위까지 추진하는 등 이른바 '반도체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직접 찾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경쟁,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기보다 거의 사활건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별로 강한 푸쉬하고 있고 기업에 강한 압박을 넣고 있기도해 이런상황에서 국가차원으로 반도체 전자사업을 육성해나가는게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가 국력인 시대에 돌입했다"며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전세계적으로 있어 산업 주도권 쟁탈을 위해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 접근하며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R&D도 지원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할때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자세액 공제, 규제완화, 인재양성 방안 등을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위원회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위한 우리의 방안'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었다.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윤 의원은 "반도체 어마어마한 먹거리라는거 다 알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 수출 액수가 총 약 5000억 달러인데, 반도체가 1000억 달러다"라며 "전체 수출의 20% 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꿔 말하면 반도체 수출을 못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 정부가 미래먹거리를 못만들었지만, 있던 먹거리에 타격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 "백신과 반도체 스왑(swap) 외교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정책에 호응하며,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정치적으로도, 삼성의 적극적 민간외교 참여가 필요한 현실임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정책과 대만, 유럽, 일본 등의 적극적 투자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세액공제와 인허가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무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 4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고,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안 전무는 "수도권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 인재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