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북한 지역 공항 건설에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포함된 인천시의 연구용역 결과에 통일부가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자체의 자체 남북한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힌 통일부가 사업 진행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시가 지난해 외부에 의뢰한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과 관련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 등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인천시에서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 의뢰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는 북한 지역에서 9개의 공항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북한 공항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예산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황해도 해주 등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에 1조8000억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에 780억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총액은 6조3214억에 달한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추진 사업의 사전 승인제,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적극적이고 활발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