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충격 최소화”
기재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배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거시경제 성과로 코로나 위기 대응과 수출력 견지, 대외건전성 제고를 내세웠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창업·벤처 확산, 미래 먹거리 발굴, 규제 혁신, 공정경제 착근을 제시했다. 포용성장 분야에선 일자리·가계소득 확충, 안전망 강화, 삶의 질 제고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본격화하던 가운데 2020년 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다”며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 언급은 피해
기재부가 이날 낸 자료에는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빠져 있었다. 부동산 문제 관련 문구로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물가·가계부채·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전부였다.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99㎡(30평형) 기준 6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이나 폭등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애초 부자·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전문가 “코로나 핑계 적절치 않아”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분배 등의 지표를 평가하며 코로나19 확산 핑계를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나빠진 것은 맞지만, 이전 상황도 좋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률도 계속 악화했고 분배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 정책 중에서는 성장과 분배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성장과 분배에 다 실패했다면 도대체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4년 동안의 정책을 미화할 때가 아니고 반성을 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9%, 2019년 2.0%로 지속 하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를 나타냈다.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지난해 4분기 4.72배로 악화했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 대비 4~5배의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결과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으면 자료를 빼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며 “역대 가장 무능한 기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