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새 대북 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과도 동맹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하며 새 대북 정책을 공유했다. 하지만 한·미 회담과 미·일 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한·미 양국이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링컨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열린 미·영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이제 우리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수일, 혹은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무력 도발 등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기간 검토 과정을 거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압박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은 데 대해 한국 정부도 반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취재진에 “한·미·일 3자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보다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며 “(한·일은) 한·미·일 3국이 만난 뒤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5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3자 간 회의에 이어 한·일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지난 2월 정 장관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정 장관은 주변 4강 중 미·중·러 외교장관과는 잇달아 대면 회담을 가졌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는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 국무부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시했다. 하지만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은 공유하는 안보 목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하기로 한 양국 간 약속을 강조했다”며 북핵 위협을 ‘공유하는 안보 목표’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블링컨 장관이 종전에 강조하던 ‘대북 억제’는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국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한·일 양국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