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정경제' 아젠다 선점에 나섰다. 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졸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나라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대학 서열화나 입시 문제, 초·중·고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다를 게 없거나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대학 진학)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제 고민은 왜 실력에 따라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학력 등을 가지고 차별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고졸 취업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까.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화두를 내밀었다.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참석자들에게 질문도 던졌다.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청년들이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이날 "형식적인 학력을 가지고 임금차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 국가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고,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취업과 일자리를 키워드로 공정경제 아젠다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부터 청년 대책을 1순위로 삼았다.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 일자리 문제, 고졸 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계여행비 내주자는 거냐"며 "대학진학을 우회로라고 했는데, 대학 진학이 편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청년 채용" 정세균 "사회적 상속"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청년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공식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중기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청년고용을 부탁드리려고 왔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 크게 청년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상속'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 상속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자산을 형성해 물려준다는 개념이다.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간 자금을 적립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아 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기본자산'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