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더 중요한 국가’로 국민 77.7%가 미국을 꼽은 반면, 중국은 12.7%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경련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중국 19.0%),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5.9%(중국 16.0%)로 나타났다. 미국이 더 중요한 이유로 ‘가치 공유(41.4%)’를 우선으로 꼽은 것도 눈에 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한·미 정상회담(21일)이 코앞인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가늠할 첫 조사란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한 정부의 친(親)중국 행보가 국민 다수의 인식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동맹관(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백신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원 활동을 펴는 중국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 중국을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케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도, 외교부 장관의 취임후 첫 해외 방문도 동맹인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였다.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에 대해 미국 협조가 절실한데 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
대미 외교정책 우선 순위로 ‘군사협력 강화’(38.4%)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22.4%)가 꼽힌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한·미 동맹 강화가 필수라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이상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대북정책은 ‘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을 추구하되, 제재 고삐도 죄겠다’는 단계적 접근전략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전히 ‘톱다운 일괄 타결’ 방식의 실패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미국 측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도 동맹 균열을 더 부채질할 요소다.
일본 호주 인도 대만 등이 대(對)중국 교역비중이 높은데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냉엄한 국제정세 변화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란 이분법적인 논리로 중국에 기운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게 미국 조야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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