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웨비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리걸AI 기술 동향, 리걸테크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법조인 및 리걸테크 산업 관련자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리걸테크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발표자 2인과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은 “법률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도구인 만큼 법률 서비스를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며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적으로 리걸테크는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kh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