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공정벌금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는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