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구의 구청장들에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초구의 자체 재산세 감경 추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까지 걸었던 서울시의 이 같은 달라진 태도에 대해 여당 구청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첫 참석해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며 "재산세 감경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구청장들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에서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큰 서울시가 구청장들과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산세 감경 방안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 대다수는 주요 세원인 재산세를 더 감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는 7월 2조611억원, 9월 3조6478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14.6%, 11.5% 늘었다. 이중 절반은 각 구에서 걷어 구세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거둬들인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한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구청장인 서초구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작년부터 외롭게 9억이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재산세 감경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가 제 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적었다.
지난해 불거졌던 서울시와 서초구간 재산세 갈등도 오 시장 취임이후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