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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중산층 자가 소유 지원 노력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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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중산층이 적정한 가격에 자가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산층의 경우에는 스스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 투기꾼들의 투기 의욕을 꺾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빈곤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노력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까지 다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채워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암호화폐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고 채워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암호화폐와 관련 "유동성 과잉현상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열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가 돼야 경제가 순기능을 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나친 금융의 투기화는 우려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규제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투기 피해를 방지할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 보호장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모든 게 제대로 다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어떤 백신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지사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올해 (물량이) 남으면 어떻게 내년으로 돌릴지 방책도 정부는 다 세워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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