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다시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과 북·미 간 관계가 모두 얼어붙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부 기념행사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차원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와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행사 대신 민간 행사가 열린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시다’ 행사에 참석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대가 돼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 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 정부가 제출했다가 야당 반대로 처리에 실패한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제 체육행사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 관계를 재개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체육성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야당은 ‘희망 고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북한통’으로 꼽히는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화려한 추억에 빠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신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송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