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암호화폐 등 주요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며 국정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주장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왔다가 뒤집히고, 또 뒤집는 일이 잇따르는 것이다. 아침 저녁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니 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이러다가 집값 불안만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여당의 이런 행태는 ‘표 계산’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된 부동산 문제부터 그렇다. 선거 직후 민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나 당 수석대변인은 그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당분간 세금 논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도 안 지나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 논의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또 뒤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정이 왜 이 모양인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4년간 5억원 올라, 이달 들어 11억원을 돌파했다. 오기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마저 중과한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선거 심판을 받고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혼선을 가중시키니, 벌써 성난 민심을 까맣게 잊었나 싶다.
암호화폐 정책도 혼선을 부르기는 마찬가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보호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자, 20~30대 투자자들이 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당이 은 위원장 때리기에 가세하며 뒤늦게 투자자 보호와 법제화를 거론하고, 과세 연기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등 돌린 2030에 대한 ‘구애 카드’인 셈이다. 여당은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이나 남녀평등 복무제를 꺼내 ‘젠더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년문제 본질이 고용절벽을 부른 무능 정책인데, 헛다리를 짚으며 혼선을 더하는 것이다.
여당이 진정 반성과 쇄신을 하고, 정책 혼선을 끝내려 한다면 강성 지지층과 2030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극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고 계층을 편 가르며 정치적 계산만 하는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간 또다시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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