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사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놓고 과다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사단법인 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는 거가대교 사업 재구조화(변경 실시) 협약이 체결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사인 GK해상도로에 지급한 재정보전금이 모두 24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1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엔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협약에는 이 기간에 모두 1190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두 배가 훨씬 넘었다”며 “이는 거가대교 운영사가 행정을 농락한 것으로, 추가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연 이사장은 “당시 협약서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해 연 3.1%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며 “하지만 3.1%로 지급해야 할 금리를 4.5%로 적용하면서 8년 동안 지급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상남도는 당초 협약보다 보전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보전금 지급은 변경된 협약에 따라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조선산업 침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통행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초 협약보다 347억원 증가했다”며 “협약서상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전금이 1190억원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적용된 금리에 대해서도 “2013년 11월 재구조화 협약 당시 국고채(5년) 금리는 연 3.09%였으며 가산금리 1.85%포인트를 더한 4.94%가 고정금리로 책정됐다”며 “변동금리는 1.35%포인트를 더해 4.49%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가산금리를 포함한 고정금리 4.94%와 변동금리 2.61%를 산술평균한 3.78%”라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