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은 최근 의회에서 납세자들이 매년 내는 세금과 내야 하는 세금 사이의 격차가 1조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직이 축소되면서 그 격차는 지난 10년간 두 배가 됐다. 이 기간 국세청 직원 수는 3만3000명 줄었고, 감소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업무 강도가 강한 집행 부서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레티그 청장은 “국세청은 업무 과다 상태”라고 했다.2011년과 2018년 사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이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곳이 42% 감소했다.
납세자들은 소득을 과소 신고하기 십상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과소 신고 비율은 5% 미만이다. 국세청은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협력사 및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을 보고받지만, 이런 보고서를 개별 세금 신고와 일치시킬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스템 개선하면 세수 증가"
국세청에 추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하면 국세청 인력을 5000명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최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 연방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존의 정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개인과 기업 입장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기본 원칙은 모든 정당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세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찰스 로소티 전 미국 국세청장은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수를 1조4000억달러 늘려 투자금 대비 22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탈세를 막는 국세청 정보기술(IT)을 개선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국세청 간부 출신인 프레드 포먼은 로소티 전 청장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세청 업무 체계를 바꾸는 계획 수립을 도왔다. 그 계획에는 국세청 조직과 관리, 필요한 인력 변화 등이 명시돼 있다.
그 계획대로라면 10년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120억달러가 들어간다. 감사를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520억달러가 소요된다.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백악관과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탈세 방지로 법치주의 강화
모호한 규칙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선 국세청 현대화 프로그램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할 때 의회 예산처가 세금 징수로 인한 이득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세청 현대화 계획이 예산 적자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면 의회는 이 계획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기업과 고소득자들은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분명히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로소티 전 청장은 청장 재임 기간에 모범 납세 기업들로부터 “탈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불평을 들었다고 한다. 국세청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또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The $1 Trillion Tax Evasion Opportunity’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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