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관련 지원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큰 폭의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게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여당측에서는 삼성전자 임원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가 출범 후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 이름에서부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드러난 이 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한국형 반도체특별법'이다.
연구개발(R&D)비용과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금액의 40%을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반도체 생산시설 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국내보다 해외의 여건이 좋으면 기업은 나갈 수 밖에 없으니, 세제 지원도 미국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규제도 예외적용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추 의원은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하면 반도체 관련 R&D와 생산시설과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중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듯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연스레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위상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은 인텔과 마이크론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의 글로벌 유수 반도체 기업에 자국내 투자를 늘릴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국내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