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한 달째 추천위 소집도 하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위기에 몰린 상황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22일 "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오래 없어도 되는 자리였던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후 한 달째 추천위 소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토록 늦어진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추천위 첫 회의는 천거 마감 후 24일 뒤에 열렸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추천위는 김수남 전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에도 불구하고 13일 만에 열렸다.
배 대변인은 "추천위가 열린다 한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얼마나 긴 공백이 생길지는 모를 일이다"라며 "지난달 11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검찰총장 임명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렇게 비워두어도 상관없는 한가한 자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은 대검은 물론,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청을 관할해야 하며, 약 2,200여명이 근무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이다.
배 대변인은 "중요한 검찰총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심지어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조국 일가 비리 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의 총력 저지 속에 권력형 비리는 공전을 거듭하거나 흐지부지 종결되고 있다. 수사경력 부족한 13명의 검사들로 채워진 공수처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관용차까지 제공하며 피의자를 황제조사한 공수처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인선은 천거와 추천위의 후보 압축, 법무부 장관 제청의 순서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3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의 소집 시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4일 "이나라를 지켜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직서를 즉각 처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