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제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책과제 1순위 ‘부동산’
15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꺼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현재 각각 40%와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송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처럼 (주택을 구입한 청년이) 직장이 있으면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 1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도 제안했다.같은 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첫 과제로 부동산을 꼽았다. 우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또 민주당 내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홍영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출마 선언 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당대표 선출 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LTV 상향, 공시가 인상률 하향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 범위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심 몰이에 총력
이들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겨냥한 ‘당심 몰이’에도 총력전을 펼쳤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보선 참패 요인으로 조국 사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지나간 일 아니겠나”라며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를 반성한 2030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자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는데 이 정도 논란이 없겠나”며 “당원들의 논쟁이야 인터넷상에서 문제이며, 어차피 소화해내고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당대표·원내대표 선거가 친문과 비문 간 대결로 부각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우리 당에 이런 계파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강성 당원의 문자폭탄과 관련해 “그것을 민심의 소리로 듣는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등록
민주당에서는 이날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랐다. 재선인 강병원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강 의원은 “우리의 잘못은 관행이었고 남의 잘못은 적폐였다”며 “민주당이 자기 자신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지겠다”고 했다. 호남 의원으로는 무안군수 출신 재선의원인 서삼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백혜련 의원은 “쓴소리도 귀담아듣는 민생 중심의 집권여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친문인 김영배 의원은 “원팀 정권 재창출만이 민주당이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라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전혜숙,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 등 총 7명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정한도 민주당 용인시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