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 언론들은 지난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과세’ 비율이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의 1.7배 수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재산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요국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과 부동산 세금을 비교할 때 재산 과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재산 과세 범위엔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와 차량 등 취득세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증권거래세와 차량 등 취득세를 모두 합쳐도 GDP 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재산 과세 범위에서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GDP 대비 2.7%에 이른다. OECD 회원국 평균(1.9%)의 1.4배에 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해외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는 GDP 대비 세수총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를 쓰는 게 유의미하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회원국 평균 0.53%에 비해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에 비해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아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세금 부담은 당연히 GDP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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