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관들과 방역 대책·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방역체계 발상 전환 촉구하고 나선 오세훈
오 시장은 13일 4·7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국무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에 나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文 앞에서 장관들과 신경전 벌이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국무위원들의 반론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간이진단키트 허용 제안에 대해서는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주에 중대본에 정식 건의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토론을 듣고난 뒤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