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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덕에 늘어난 세수…1~2월 국세 수입 11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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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2월 거둬들인 국세가 작년 동기 대비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누적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수입(46조8000억원) 대비 21.4% 늘어났다. 이 중 소득세는 2월까지 23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25.3%)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1개월 유예분이 들어오면서 같은 기간 16조2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외수입은 매년 2월 세입으로 잡히는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증가하며 6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2월 정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 한 해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20.1%다. 지난해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다. 총수입이 많아지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26조2000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월까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30조9000억원)보다 적자폭이 감소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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