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사업에 도내 29개 시·군이 참가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책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원에서 60억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20건, 최고 60억원에서 30억원이 지원되는 일반 규모 사업에 9건 등 총 29건이 접수됐다.
도는 시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공정?평화?복지의 도정 3대 핵심가치 실현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정책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심사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고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사업의 실현?지속 가능성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를 통해 총 29개 사업 중 본심사에 진출할 11개 시?군 정책사업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사업 선정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투자심사, 설계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해당 연도에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도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1개 시?군 정책사업이 결정되면, 5월 중 본심사에서 외부전문가 심사 및 도민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사업 4건에 대해서는 총 300억원을, 일반규모사업 7건에은 총 3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정책공모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파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으로, 안양시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사업으로 대규모사업 부문과 일반규모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해 각각 100억원과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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