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다시 '오세훈 호(號)'로 깃발을 바꿔 달게 될 서울시가 대대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7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선거 슬로건으로 걸 정도로 서울시정에 익숙한 만큼, 곧장 친정체제 구축과 공약 실현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고(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진행해온 주거, 복지, 지역, 교통, 문화 등 상당 수 정책들이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원순표 정책 줄줄이 보류·폐기될듯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교체됐다. 2011년 초·중등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시장직을 떠났던 오 후보가 권토중래하며 제 38대 서울시장으로 돌아왔다. 연임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재선이 된 서울시장은 고건 전 시장 이후 오 후보가 두 번째다. 고 전 시장은 22대(1988~1990년) 관선시장을 역임한 뒤 8년 후 31대 민선시장(1998~2002년)을 지냈다.서울시장의 당적도 10년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됐다. 시정의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 후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설사 정치철학과 배치되더라도 가능한 존중하겠다"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박원순의 집권시기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여러 정책들을 비판해온 만큼 '시정 나침반'은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이 10년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229개 중 171개(75%)를 없애거나 바꾸겠다고 답했다.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등 22개 정책을 보류·폐기 대상에 올리고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등 '박원순표 복지'에 대해서도 줄줄이 수정보완할 것이라는 게 오 후보측 의견이다.
오 후보가 반드시 철폐해야할 정책으로 꼽은 박 전 시장의 '벽화그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재구조화 작업 전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았던 당시 완성한 것이다.
◆ '新서울 만들기' 즉각 돌입
오 후보는 '박원순 지우기'와 동시에 '오세훈의 신(新)서울'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곧장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2개월 임기 야당 시장이니만큼 속도전에서 밀리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 후보는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여겨졌던 강남·여의도 재건축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이 못박아 놓은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그 동안 멈춰서있던 강남권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 기준 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5년 안에 새아파트 36만가구를 짓겠단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과거 재임시절 추진했던 한강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오 후보는 서울시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 뿐 아니라 보수층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다수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오 후보는 1호 공약인 '1인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를 통해 주거와 안전,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인 ‘서울 영테크’ 등도 오 후보가 우선 순위로 진행할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이전에 캐비넷에 들어갔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인수위원회가 없는데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선인이 즉시 공약 실천에 나설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