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등 직원들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으로 서울시 환경정책과,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서대문구청 환경과, 중구청 환경과,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고양시 환경보호과, 파주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시 주민대표 1명, 경기도 주민대표 2명 등을 포함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GTX-A가 청담동 주택가를 관통하는 서울 강남구 구청의 공무원은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태 의원이 확보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를 보면, 강남구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주요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의견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고양시 환경보호과 소속 공무원인 A위원이 제기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에 사업자 측에서는“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음”이라는 조치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빠져 있는 것은 2018년 8월~9월에 열린 고양시 주민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한데 반해,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단 3명만 참석한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강남구 주민들이 GTX-A 노선이 주택가를 관통함에 따라 싱크홀, 한강물 유입으로 지반붕괴 등 생명과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태 의원은 “강남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3명도 강남주민이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누락된 이유 등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태 의원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특정지역 배제 등 강남구청을 제외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